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은 2018에 발효되었습니다. 규정 준수가 중요하므로 당사는 귀하가 Rakuten Advertising으로부터 명확한 지침과 일관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GDPR란 무엇입니까?
유럽 연합(EU) GDPR은 모든유럽 연합 시장에서 개인 데이터의 사용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데이터 법률입니다.
이는 현행 국내 데이터 보호법과 기존의 유럽 연합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대체합니다. GDPR은 소비자가 개인 정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EU)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GDPR에서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법 위반 시 조직은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액의4%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새로운 규칙
현재 디지털 광고 업계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GDPR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필요한 더 많은 의미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 통신문의 마지막 부분에 유용한 링크가 제공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를 클릭하십시오.
따라서 추적을 사용하는 광고주들은 새로운 규정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6가지 법적 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법적 근거는 동의와 합법적 이해관계입니다.
합법적 이해관계는 동의와 다릅니다. 정보보호위원회(ICO)에 따르면 "합법적 이해관계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처리에 대한 명분이 있는 경우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합법적 이해관계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적절한 법적 근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 ICO는 "동의는 개인에게 실질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동의는 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고객의 신뢰와 참여를 구축하며 평판을 향상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약"은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과 고객 또는 데이터 주체 간에 특정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규정 또는 쿠키법은 웹사이트를 볼 때 표시되는 대부분 배너 및 팝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쿠기 사용에 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또한 일부 기업에 적용되는 이메일, SMS 및 통화 마케팅 동의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lex specialis 라고 하며 이는 GDPRis과 유사한 특정 주제를 규율하는 법률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즉, GDPR에 보다 더 구체적인 규칙이 있는 경우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컨트롤러가 쿠키 및 직접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현재 검토 중이며 내년 내 혹은 내년 중에 실제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개정의 초점은 소비자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고 쿠키 및 유사한 추적 기술에 대한 더 엄격한 동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르면 ICO는 “쿠키 및 유사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DPR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떤 법적 근거가 사용되든 관계없이 GDPR은 모호하지 않은 경우 동의가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많은 쿠키 사용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그대로 고수합니다. 이는 마케팅 담당자가 ICO 지침과 함께 동의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변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형태의 온라인 광고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업계는 일반적인 표준과 접근 방식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럽 인터렉티브 광고 협회(IAB)는 온라인 동의에 대한 기술 표준을 발표했으며,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GDPR 및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동의 도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도구가 있으며 규정 준수를 위해 구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평가해야 합니다.
- 퍼블리셔는 GDPR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퍼블리셔는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사이트 방문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퍼블리셔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쿠키 알림을 평가 및 업그레이드하여 투명성을 제공하고 동의 진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퍼블리셔는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글을 법률 자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 퍼블리셔가 GDPR 규정 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요건을 살펴보려면 개별 계열사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참조해야 합니다.
GDPR은 모든 비즈니스가 적용해야 할 변화를 의미하며, 현 단계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명백한 이해, 노력 및 조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GDPR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akuten Advertising은 GDPR 프로세스를 통해 파트너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검토하고 위의 조언을 따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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